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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주민등록법안내

개정 주민등록법 안내
2006년 09월 24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관련법률

주민등록법 제 21조(벌칙) 제2항 9호(시행일 2006.09.24)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신 이용자분은 지금 즉시,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.